■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배근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건국대 최배근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이 8월 31일이니까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늘이 만료되는 겁니다. 물론 오늘까지 아껴서 계속 쓰고 계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무튼 이번 달이건 지난 달이건 거의 다 쓰셨을 거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달 소비 통계를 보니까 지난 2월 이후로는 소비가 가장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다 쓰신 거죠?
[최배근]
네, 예상됐던 거고요. 6월 중하순 넘어가면서부터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일부 언론들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논리를 사용하시던데 그건 많은 돈이 아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한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이었으니까 그걸 가고 1년 내내 쓸 수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두세 달 쓰게 되면 두세 달 쓸 수가 없는 규모이고요.
그게 6월 중하순부터는 좀 꺾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도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2차 지원을 여름휴가 즈음해서 하자는 얘기를 그 당시에 얘기했던 이유도 그게 꺾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지금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지금 경제 생태계 연결망이 끊어지고 약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확실히 잡힐 때까지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힘들어요. 그 상황까지는 소비를 억지로라도 연결시켜주는 의미 속에서 재난지원금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 100만 원 해 봤자, 100만 원이라는 뜻은 4명 가구가 4인이라는 뜻이니까, 그 이상이라는 뜻이니까 거기도 거기대로 빨리 쓰는 것이고 사실 얼마 안 되는 액수인데 홍남기 부총리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잠깐 들어보죠.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3분의 1는 소비 진작에 직접 연관, 3분의 1 직접 연관이라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최배근]
저는 3분의 1도 과소평가한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는 소득을 줬을 때 한 30원 정도가 소비로 연결됐다는 건데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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